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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AI와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R&D 관리규정 개정의 배경
이번 ICT R&D 관리규정 개정은 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업들이 자본의 한계를 이유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기존 규정에서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본전액잠식에 빠질 경우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제 대출형 투자유치로 발생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었을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을 조건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졌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은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AI 및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이번 개정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완화된다. 과거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부담 비율이 10% 이상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부담 경감은 초기 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데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가 적용됨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들에 대한 ICT R&D 지원을 통해 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의 발전과 미래 비전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이번 개정된 사항들이 반영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유망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면, 국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ICT R&D 관리규정 개정은 AI 및 디지털 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단계로 보다 세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AI 및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잘 활용해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